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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教育不平等制度发表--教育

권영길 `한국 교육불평등 지도' 발표



지역ㆍ학교급별 불평등 수치 시각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를 집중 부각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대한민국교육불평등 지도'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교육불평등 지도는 권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정책연구과정에서 작성해 발표해온 지역별, 학교급별 교육 불평등 현황을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지도는 우선 전국 232개 시군구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의 연관성을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상위등급 비율 ▲특수목적고ㆍ자율형사립고 위치 등을 통해 표시했다.

권 의원은 "지역별 공시지가 순위와 학력 순위의 분포도가 대동소이하다. 뚜렷한 일치성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지도는 또 일반계고, 전문계고, 자사고, 특목고로 고교를 나누고 ▲공교육비 격차 ▲부모소득 격차 ▲학업중단률 격차 등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권 의원은 "일반계고에 비해 특목고는 학생 1인당 기준으로 1.9배 더 많은 공교육 비용을 받고 있었다"며 "공교육비 전체 비용 격차는 이번 불평등 지도를 통해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에는 고교 종류와 학생들의 체격조건을 비교한 현황도 포함됐다.


전문계고, 일반계고, 외고, 자사고 순으로 키와 몸무게 수치가 컸으며 전문계고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는 평균 이하였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10년 간 학생들의 평균키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전문계고 학생들의 키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2002∼2004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작성된 통계들을 시각화한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없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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